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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Kay~ 2012. 12. 19. 08:00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이 무엇인지.. 운영주체는 어디이고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고 빚청산은 어디까지 인지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와 시행시기, 대상채권자 비교

 

개인워크아웃은 운영주체가 민간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이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운영주체가 법원입니다.

시행시키는 개인워크아웃이 2002년 10월 1일, 개인회생이 2004년 9월 23일, 개인파산이 2006년 4월 1일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악가입된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경우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으며 사채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채가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채무금액에 따른 개인회생제도 선택

 

자신의 채무금액에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금액이 5억원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는 5억원이하이고 담보부채무가 있는경우 10억원이하입니다.

개인파산은 최저, 최고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과 채무조정 기간(수준), 법적 효력 비교

 

신청자격을 보면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월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되어 변제 가능한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되고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년이상이고 사적조정을 하며,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5년이내이고 3년~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되어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확정이 되면 모든 빚이 면책이 됩니다. 즉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요! 연체정보의 소멸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확정시 해제가 되고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 인가가 나면 삭제가 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확정이 되면 삭제가 됩니다.

 

 

 

 

 

장.단점 비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금융기관에서 직접참여하므로 진행절차 안내가 쉽고 신용상담 및 소비자 교육기능을 합께 수행할 수 있고 확정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단점은 신용불량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변제기간이 8년이상으로 장기간이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신청의 어려움이 잇습니다. 또한 사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금액을 변제후에 면책이 되어 회생이 된다는 점,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압류나 가압류, 경매, 유체동산압류)가 금지됩니다. 더 이상의 빚독촉을 받지 않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대 90%까지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다는 점이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말 그대로 파산이기 때문에 매달 내는 불입금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후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변호사, 법무사 선임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재산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무엇을 선택할까?

 

위의 신용회복제도들을 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중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갚고 남은금액은 면책을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개인파산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면서 8년이이상의 긴 기간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이 매우 큰 부담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1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자신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며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회생/파산 전문로펌인 좋은이웃을 링크할테니 무료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여 무료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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