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의 잘못된 인식

 

개인파산신청의 잘못된 인식과 개인파산신청 장점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개인파산신청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개인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는 말이 떠도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다만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 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초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등에게는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주소지이전, 전화, 우편물 제한이 있다?

 

개인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 송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나요?

 

개인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게 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하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개인파산자가 되면 여러방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기업이나 공무원, 경리직, 금융관련 종사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간호사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문을 갖는데요~~

개인파산만 되어도 빚독촉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익이 대손금처리가 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시간, 인력낭비일 뿐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지 않아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

보통 개인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 피해가 없나요?

 

개인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파산은 지극히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면책이 되면 국가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해주는지 궁금해할텐데요!

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진 않습니다. 면책은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생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갱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개인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고 잇는재산이 채무와 비슷하다거나 재산이 더 많다면 당연히 개인파산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하면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를 위한 이의신청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개인파산신청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신신청과 준비서류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도 많은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데 시간낭비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서류준비는 오히려 파산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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