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주택법 최신개정법률 (3/21)
공인중개사관련 최신개정법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후단, 안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