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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와 개인회생신청자격

Kay~ 2014. 9. 17. 11:01

 

개인회생 기각사유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요!
간혹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조건이 충분히 않은경우에는 기각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신청자가 소송해야 할 이유가 없다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보면 대부분 최근에 과다하게 대출한경우나, 무분별한 지출을 한경우(신용카드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이 아닌 과소비 성향이 있는 경우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이 될수있는 사유들


첫째,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둘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을 한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넘긴 경우,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넷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 하지 않은 채무자!
다섯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채무자
여섯째, 개인회생절차를 함에 있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이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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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기각이 되는 경우는, 금액의 크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아서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은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여 애초에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기각 결정이 됩니다.


또한 채무의 금액이 최근들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사용처 및 카드사용처 등의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게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서류 작성시 빚을 지게 된 경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기각사유


일반적인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 기각이 되며,
최근 발생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해 기각이 됩니다.
또한 보정서류의 경우도 법정기간내에 미처리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을 피하는 방법


사실 일반인들이 법률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기각에 대비하는 일이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등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절차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므로 잘 모르면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의손길에서 무료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무료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희망의손길에서 무료상담을 통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인가 결정은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및 구비서류

개인회생 신청후 면책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반인들과 똑 같은 삶, 똑 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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