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지난 8월 29일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태터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는 1부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강사: 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부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저작권법으로 불안해하고 위축된 블로거들을 위하여 주최한

비켜욧! 머리땜에 안 보여요!

다음과 태터앤미디어의 배려에 감사를 드리지만 PT자료가 없어서 강연을 듣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저작권법은 그냥 한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억하고 알려야 할 내용들인데 자료가 없어서 중간 중간 사진도 찍고 열심히 메모도 했지만 제대로 메모도 못하고 스크린이 낮아서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한데다 메모, 사진찍느라 제대로 듣지도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오신분들이 저작권에 휘말려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작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7.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의 내용과 일반인이 아닌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이라는 점과 저작권 침해 소송시 대응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메모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23일 시행 저작권법 주요 내용

1. 이원화 되어 비효율적적으로 집행되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
2.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근절을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 강화 (133조2)

저작권법 원문보기

위의 2번항목은 신설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계정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이 있습니다.

계정정지 명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삭제, 전송중단을 할 수 있고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에서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

계정정지시 : 해당 site에만 적용되며 해상사이트의 모든 계정이 정지됨
대상: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해비 업로더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위의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게시판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한국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상업적게시판이란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등의 제공, 사이버머니.파일 저장공간등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점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하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며 포인트를 불법복제물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

Q. 쇼핑몰의 게시판에 회원이 불법복제물을 올렸다면 게시판 서비스 정지대상인가?
A. 정답은 No! 입니다. 포인트를 복제물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데 쇼핑몰의 경우 포인트는 물건구매나 할인에는 사용되는 용도이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Q. 친목도모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올리면 계정정지?
A. 계정 정지명령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계정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한하기 때문에 친목도모 카페에 일부 불법저작물이 업로드 된다고 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임.다만 문체부장관의 명령과는 별개로 권리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함.

* 블로그. 카페
행정처리(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정당권리자의 제재는 가능하고 이런경우 민.형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웹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나 TV방송화면 캡춰, 영화장면 캡춰, 스틸사진등을 사전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이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28)
  • 출처를 반드시 표기 ($37) (미표기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까지 불법이냐하는 선과 해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블로거들은 항상 불투명한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정당한 범위에서의 인용범위가 필요할듯 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공정이용제도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선에서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

민사.형사 구분
돈을 빌릴때 안갚을 생각을 하고 빌리면 형사처벌, 갚으려고 생각은 했지만 사정상 못 갚게 되면 민사
(고의성 여부와 사기여부에 따라 민.형사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절차
- 소장 - 답변서 -준비서면(서면공방) - 변론기일 - 1심판결 - (2심) - (3심) - (집행 - 경매)

2)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

 

형사고소 (형사처벌)

저작권법의 경우 형사고소는 대부분 약식기소(벌금)로 끝나며 정식기소(재판)는 거의 없다.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 청소년 : 2009.3 부터 1년간 각하처리함.
  • 성인 : 기소[각주:1]원칙이나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기소 유예는 전과가 아님
  • 형사고소 사건 8만건중 28건정도만 재판하는 정도로 실제 재판받는 경우는 경미

사례.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제작했는데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리가 되지 않고 민사배상(금액은 적다)


 
합의

- 합의를 한다음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다.
- 합의서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제출

합의금: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벌금액 50~100만원이므로 피해액이나 이득액을 고려하여 벌금액 수준이나 그 이하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


※ 기타 내용 정리

  •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40조, 친고죄) 
  •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형소법 제230조)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각주:2]에 해당
  • 친고죄는 합의가 되면 소송이 끝나지만 비친고죄는 합의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음.
  • 합의기한은 기소된 후 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합의보면 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 고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해야 한다.
  • 외국 저작물의 경우 벌금 50~

Q. 저작권에 대해서 몰랐을때 올린 자료를 삭제했을때도 불법인가?
A. 올리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Q. 2차저작물의 저작권 - 연예기획사의 보도자료 기사를 불펌한 경우.
A. 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 / 사진의 저작권은 기획사 로 나누어짐.

지금까지 강연 내용을 대략 정리해봤습니다만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아프고 알듯 말듯 애매모호한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된 저작권법의 행정처분은 블로거나 카페운영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인식을 하였을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오인하여 너무 위축되거나 인터넷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신분들은 편하게 예전처럼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되는 경우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위안이 됩니다. 다만 블로거들의 경우 이미지나 영화 포스터, 영상 캡춰화면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 받은 이미지나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하고 본인 스스로 저작권법에 말려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 저작권강의 동영상이 태너앤미디어에 올라왔네요! => http://blog.tattermedia.com/165
+ 블로그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자료 => http://blog.tattermedia.com/164

  1.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본문으로]
  2.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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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소인배닷컴 2009.08.31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쩝. . . 저작권 때문에 골치아프군요. -.-;

  3. BlogIcon 해피아름드리 2009.08.31 1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기 다녀오셨나봐요^^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겠네여....
    잘 지내시죠??
    좋은 글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
    오후도 홧팅이니다...^^

    • BlogIcon Kay~ 2009.08.31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덕분에 다음 한남동 사옥을 구경했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방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타는게 무서웠답니다. ㅋㅋ
      어질 어질... ㅋㅋ

  4. BlogIcon 미자라지 2009.08.3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블로거분들 진짜 저작권때문에 머리 아프죠..ㅋ

    • BlogIcon Kay~ 2009.08.31 12: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만간에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듯도 한데..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위법으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으니..
      누구나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것 같네요!

  5. BlogIcon 스마일맨 민석 2009.08.31 1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쉬워요 ㅠㅠ
    그래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

  6. BlogIcon *저녁노을* 2009.08.31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 내것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게 상책인 듯...

    잘 배우고 갑니다.

  7. 맛짱 2009.08.31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다녀왔어요~ㅎㅎ
    그런데 속시원이 들은것은 없더라고요..
    끝나고 두분 변호사께 따로질문을 하여 듣기는 하였지만..
    저작권법도 해석하기 나름인것이 많앗습니다.

    • BlogIcon Kay~ 2009.08.31 2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하.. 마저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준것 같아요!
      아마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것도 이유일것입니다.

  8. BlogIcon 모과 2009.08.31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한남동 사옥을 구경한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아줌마입니다.
    노트북을 들고 핸섬하고 스마트한 남녀 직원들과 블로그들이 경청하는세미나에 섞여서 강의를 들은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개도 현장에서 볼 수 있구요.^^

    • BlogIcon Kay~ 2009.08.31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하~ 그 분이시군요!
      저 아래 지방에서 올라오신~~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서 책을 읽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는.. 정말 조금 몰상식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9. BlogIcon 드자이너김군 2009.08.3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야 연예계쪽 이야기를 싣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문제가 많은 저작권법 이에요.
    나중에 저에게 특강한번.. ㅎ

  10. BlogIcon mindnote 2009.08.31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작권 때문에 그림도 자 지우고 많이 신경쓰입니다. 예전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블로그나 카페도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진은 외국거 퍼오는데 외국에서 저작권 걸까봐, 신경쓰이네요. 케이님 글 잘보 갑니다. 가을인데 파이팅 하세요

    • BlogIcon Kay~ 2009.08.31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외국 저작물의 경우도 벌금이 50~100만원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최근 성인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내세우는 외국 업체를 보면..
      외국 업체들도 뭐 먹을거 없나 하고 덤빌지도 모르겠습니다.

  11. BlogIcon DanielKang 2009.08.31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ㅎ 여기 다녀오셨네요
    뭐.. 저야.. 요즘은 제가 찍은 사진들만 올리니 딱히 뭐에 걸릴건 없지만
    가끔은 이거 포스팅해볼까 하다가 저작권 땜시 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말이죠
    특히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포스팅 하고 싶은데 말이죠...

    • BlogIcon Kay~ 2009.08.31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하하 마저요!
      그래도 가끔은 정말 다른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평을 하면 사전 허락없이도 가져다 쓸 수 있다..
      신랄한 비평을 해보세요! ^^

  12. BlogIcon 모세초이 2009.08.31 1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렵네요 ㄷㄷㄷ 기준도 애매하고!

  13. 임현철 2009.08.31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세미나였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logIcon Kay~ 2009.08.31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안간것보다는 유익했습니다.
      택시비 7천원이나 내고 달려갔는데.. ㅎㅎㅎ
      커피한잔 제대로 먹고 왔습니다.

  14. BlogIcon 하루10분 2009.08.31 2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정말 정리 잘하셨네요.ㅎ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강의에 없는 자료까지!!

  15. BlogIcon 백마탄 초인™ 2009.09.01 0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베리 유익한 시간 되셨겠군요!! ^ ^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법이 되어야 할텐데 마립니다,,,쩝


    9월도 베리 행복과 건강이 충만한 달 만드시길~!!! ^ ^
    랙백 프리킥 올립니당!

    • BlogIcon Kay~ 2009.09.07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블로깅에 위축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것 같아요!
      기본적인 법을 지키면서 좀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16. BlogIcon 취비(翠琵) 2009.09.01 0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저작권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 BlogIcon Kay~ 2009.09.07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맞습니다.
      은근 신경쓰이기도 하고요! ㅎㅎ
      블로깅을 안할 수도 없으니..
      기본적 법내용은 알아야 할것 같아요!

  17. BlogIcon 좋은사람들 2009.09.01 0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듣던것 보다 유연해 진것 같은데요~
    저작권 법에 대해선 귀를 열고 있어야 겠네요.^^

    • BlogIcon Kay~ 2009.09.07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맞습니다. 일부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번 법의 개정이 해비업로더때문이라는 것도 첨 알았답니다. ㅎㅎ

  18. BlogIcon 지구벌레 2009.09.01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 아프군요..가능하면 아예 애매한 자료도 안쓸려고 하긴 합니다만..
    좀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지켜봐야겠군요.

    • BlogIcon Kay~ 2009.09.07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연예인 사진이나 영화사진은 아직도 얘매모호합니다.
      저작권자가 많이 있다 보니.. ^^
      좀더 지켜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것 같습니다.

  19. BlogIcon ageratum 2009.09.02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이 참 어렵더군요..
    저는 그냥 제 사진만 올려야겠네요..ㅋㅋ

    • BlogIcon Kay~ 2009.09.07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찍은 사진만 올리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죠. ㅎㅎ
      하지만 기존에 올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의 필요성도 있는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

  20. BlogIcon 당당~ 2009.09.02 1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Kay~님,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입니다. 이번 세미나 현장을 담는데 Kay~ 님의 글이 큰 도움이 되어 링크 걸고 트랙백까지 걸고 갑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남겨 주세요 ^^

  21. BlogIcon 상오기™ 2009.09.04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