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을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보험차, 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1978년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국토해양부주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저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참...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를 이용하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사고~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만도 한달사이에 자동차사고가 2번이나 났는데요~~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에게 대인, 대물등 배상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책임보험등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사람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때 정말 막막합니다. 

 

 사례) 오토바이가 서 있는 자전거를 받은 사건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닭발그리듯 그려봤습니다. (전 그림에 담 쌓은 사람입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지인의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가려고 하다가
차가 와서 멈추어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자동차 우측으로 추월을 하다가.. 
자동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지인의 아버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는데 들은 내용만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고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경찰과 함께 만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태도가 돌변한것입니다.
(아마도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날 한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왈! 경찰앞에서 자신이 진행하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네 유지인데 동행한 경찰과도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경찰도 자전거가 잘못한쪽으로 몰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목격자는 없고 서로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인데 ...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경우에는 최소한의 구제를 위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상 항목과 보상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보니 보상금액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더군요.

 

보상 항목 및 보상한도

보상한도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 사망시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하여 최저 2천만원~최고 1억원
  • 부상시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합해서 최고 2천만원
  • 후유장애 :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하여 최고 1억원

       * 보상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 민법상의 상속권자

 

보상절차

     피해발생 => 경찰서에 신고 => 병원에서 치료 =>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한경우에는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뗄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문의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 기타필요서류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문의처 : 보장사업 콜센터 (☎ 1544 - 0049 )

 

보장사업 위탁센터

보장사업은 보험사에 위탁이 된 상태이므로 보상청구는 아래의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 선택시 주의사항 (보상청구시)

위 사례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때 보험사 선택을 잘해야 유리합니다.
사고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보험사보다 사고지역에 대해서 되도록 잘 아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실적

보상받은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만 1만명정도이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까지 합하면
한해동안 정말 많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네요~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황이 없겠지만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등 최대한 증거확보를 해두면..
보상받는게 쉬워집니다.

관련법 :


 

잠깐! 왜 운전자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유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헌결정

이전 자동차 종합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만 아니라면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유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위헌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입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입건을 면하려면 합의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합의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쇠고랑 차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합의금액은 적은금액이 아닐터
그 합의금준비하는것도 만만치 않고 가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지원을 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3천만원정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입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벌금이나 방어비용등 운전비용 담보와 사고시 부상위로금, 사고로 입원시 입원일당, 골절, 화상위로금등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운전자라면 이제 필수보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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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꼬마낙타 2010.09.09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험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핑핑~~ㅜㅜ

  2. BlogIcon 온누리49 2010.09.09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왕궁 한번 들려보세요
    주변에 석불도 함께요^^

  3. BlogIcon 어설픈여우 2010.09.09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요긴한 정보네요~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측 할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나마 저런 제도로 도뭉을 받을수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좋겠지만요~ ^^

    • BlogIcon Kay~ 2010.09.15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몰라서 이용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4. BlogIcon M군. 2010.09.09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이거이거 억울한 상황 안나오게 꼭 가입해야 겠군요! 천천히 읽어보니 보험이 그렇게 복잡한건 아니네용~ 쉽게 설명해주셔서 그런지 머릿속 지식이 조금씩 쌓이는것 같습니다~

  5. BlogIcon 스머프s 2010.09.09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르면 받을수 없는 우리나라 복지제도ㅎㅎ

  6. BlogIcon mindnote 2010.09.09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가지 핵심적인 보장은 월 만원정도면 운전자보험이 가능하더라구요.
    그정도면 운전자보험에 가입을하는것이 안심도 되고 좋을듯해요.

    • BlogIcon Kay~ 2010.09.15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해주는 것이 안심도 되고 좋은것같아요~~

  7. BlogIcon solb 2010.09.09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보험,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 아직도 그냥 당해야만 하는줄 알았던 ㅠㅠ
    좋은 포스팅 이네요~! 눈에 쏙쏙!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8. BlogIcon 찰리 2010.09.09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홋 정부에서 이런것이 있었다니~
    유용한데요~ 정부가 이런구제책을
    마련해 놓았다니... 첨알았어요~
    즐거운 한주 되세요~Kay 님

  9. BlogIcon 못된준코 2010.09.09 14: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요런것도 있었군요. 역시 형님...꼼꼼하세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살만하네요. ㅋ~~

  10. BlogIcon 마이다스의세상 2010.09.09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릴적에 뺑소니 당한 적이 있었어요... 트럭이 치고 갔는데... 초등학교 다닐때였거든요... 제가 무단횡단을 하는 중에 당한거라... 좀 까진 정도밖에 안다쳐서... 아무한테도 말 안했는데... 알고 보니.. 무단횡단 중에 치여도 무조건 도망가면 뺑소니더군요 ㅠㅠ 덕분에 저는 신호등을 잘 지키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ㅎ

  11. BlogIcon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0.09.09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긴한 정보감사드립니다.
    제 친구도 얼마전에 교통사고 나서...쩝..

  12. BlogIcon [터프가이] 2010.09.10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유용한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무보험차량 빼고 가입해야 될려나 ㅋㅋ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BlogIcon Kay~ 2010.09.15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제도는 소문을 내서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죠..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보면 이후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13. BlogIcon Seen 2010.09.10 1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좋은 정보네요.
    혹시라도 그럴일이 없어야겠지만,
    주위에서라도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그보다 고마운 제도가 없겠군요.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Kay님 즐거운 주말되시길~

  14. BlogIcon 구차니 2010.09.10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이런걸 보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
    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보험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보험 처럼 말이죠.

    아무튼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라.. 웬지 모르게 연단위로 나가는 돈을보면
    웬지모르게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ㅎ


    아무튼, 무보험/뺑소니 당하면 꼭 이글을 기억해야겠네요

    • BlogIcon Kay~ 2010.09.15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마저요! 암튼간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야 겠지만..
      추천할만한 제도이긴 한것 같아요~~~

  15. BlogIcon BubbleDay 2010.09.10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할깨요..~~

  16.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10.09.27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뺑소니 당한 외국인분이 오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뺑소니역시 내외국인 구분이 없다고합니다.
    사고상황에 본인과실이 있다면 그부분은 공제된다고하네요.
    손해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는 02-3702-8597 입니다.

  17. BlogIcon 비프리박 2010.09.30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군요.

    접때 언젠가 차vs.차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자식이 도망갔다죠. 보험사에 이야기했더니
    그 차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이 포스트에 적으신 거랑 비스무리한 제도가 있단 걸 그때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참 복잡한. ㅜ.ㅜ

  18. BlogIcon crowyds 2010.12.27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의 아버지가 이번달 8일 새벽에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사고낸 놈이 음주 대포차에 뱅소니 쳤다가 자수 했다네요
    그놈 아버지란 사람이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 하면서 선처 부탁
    한다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요 대략 난감합니다
    일단 2000에 선처 해주시면 그놈 나와서 민사나 멀로 라도 하자고 하는데 ㅎㅎ
    집이고 머고 다압류 되 있다는 사람들이 민사얘기를 꺼내니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 한건데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해주면 그놈 그날 바로 풀려 난다네요
    그리고 합의금 받은 액수만큼 보험에서 보상 받은금액에서 빠져 나오던가
    이미 받았다 해도 다시 그만큼 보험사에 토해 내야 합니다.
    그점 주의 하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다면 합의금이 아닌
    의로금으로 서류같은건 남기지 마시고 법정에서 선처 부탁 한다고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이집도 엉망인 상태인데요........
    이 일이 다 마무리 되면 첫번째 목격자님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넘이 아버지 치고서도 도망 가려고 악셀을 밟고 있는거 목격자님이
    막아서서 차를 버리고 도망 갔다네요 그분 아니였으면 아마도 그 쓰레기 같은놈을
    잡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19. 문수정 2013.05.08 18: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아버지가 월요일날 같은 사고를 당햇습니다.
    자전거타고 횡단보도 앞에 잇엇는대 오토바이가 와서
    받고 갓어요.이제 신고 준비하고 잇습니다.새벽에요!!!
    근대 보험이 잇다고 햇는대 명시해놓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잇지 않은대 그대로 진행해도 보상 받을수 잇나여??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