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초조사=임의적 사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자체, 한국철도공사,한국농촌공사,토지소유자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요건의 법인
-대한주택공사와 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구역내 토지소유자(즉,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등은 시행자가 될수없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의 내용은 도시개발법 요약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도시개발법의 모든 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공인중개사_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hwp

잠깐! 무료책자 신청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안내 책자 및 무료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2~3일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몇년간의 기출문제 및 해설 동영상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무료책자 신청하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