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 부동산세법

● 공인중개사 과목별 학습방법 -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과목소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세법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과 함께 출제되며,한마디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으로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세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 와 지방세의 출제비율이 거의 반반이지만 비교적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고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는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 후 과세대상, 시기, 납세지, 납세의무자, 비과세, 과세면제 및 세액감면여부, 과세표준, 세율 및 중과세 여부 등을 상호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관련 세법은 거의 해마다 개정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령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시험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세법은 다른 과목보다도 최신 개정법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세법 출제경향

제14회와 제15회 시험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단순한 문제에서 세목별 비교를 요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단순한 세목별 내용정리는 물론이고 각 세목별 비교를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강조 했던 조세총론 부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출제되었으므로 한발 더 나아가 조세불복절차, 납세의무확장에 대하여도 정리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세법 학습방향

부동산세법은 보통 국세에서 10문제, 지방세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고루 학습하되 특히, 부동산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둘째로 부동산보유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셋째로 부동산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가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제경향과는 달리 지방세는 전체적인 체계가 같기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관련 조세로서 거의 일치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에 주력하면서 비교학습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세 역시 보유관련 조세로서 그 차이에 주력하면서 비교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비교학습을 위해서는 취득세의 철저한 이해가 선결문제이다.

국세

국세는 양도소득세의 출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신규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제16회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리라 본다. 따라서 과세대상과 세율 및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연계학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