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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 공인중개사법령

Kay~ 2008. 3. 3. 13:30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사법령 및 실무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인 중개사법령과 실제 중개활동에 관한 실무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은 2차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고득점해야 하는 전략과목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으로서 특히 개정된 부동산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유의하면서 중개업등록, 중개업무, 벌칙 그리고 부칙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요구되며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물권법 등 관련법규의 응용도 같이 고려하면서 학습하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법조문의 응용이나 사례, 중개사법령과 관련된 유관해석 및 판례문제의 출제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민법, 공법, 지적법, 등기법, 세법, 부동산학개론 등의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출제되므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응용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경향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에서 출제비중을 부동산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로 따로 보았을때 "법령"에서 약20문제, "실무"에서 약15문제정도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중개사법령에 대해서는 중개업의 허가, 중개업무가 중요하고 중개실무에 있어서는 중개계약의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법령은 100% 출제영역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중개실무는 중개사법령의 응용문제는 물론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등 관련과목의 항목들을 중개업무에 적용시킨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의 출제경향이 과거에는 기본개념을 묻는 단답형식 이론문제가 주로 출제 되었으나 이제는 점점 실무와 연관된 응용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절대 쉬운 과목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소홀히 준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향

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법령에 있어서는 중개업무 부분과 중개업자의 의무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무 부분에서는 사용인,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중개사무소, 전속중개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의무 부분에서는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거래계약서 작성관련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의무에서 비중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보수 부분에서 꾸준히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행정처분과 벌칙은 부동산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서 독립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개업무나 중개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지문을 구성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개사법령은 출제범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까지 정확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문제의 지문이 길어지고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이해위주의 장기적인 수험 전략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실생활과 연관하여 공부한다면 그리 어렵지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함과 동시에 조문내용 또한 응용하여 풀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개실무

중개실무 부분은 일반적 중개실무와 개별적 중개실무로 구별하여 보면, 일반적 중개실무에서는 중개 의뢰 및 접수처리,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확인/설명서의 작성,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개별적 중개실무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허가제, 농 지법관련 실무, 새로 도입된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 외국인토지법, 계약서의 검인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매.공매제도가 고르게 출제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경매.공매제도가 출제비중이 높습니다.
해마다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개실무에서 실수없이 만점을 받기위해서는 중개사법령의 완벽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중개실무는 자격시험의 중개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해 사례중심으 로 공부해야만 하고 또한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므로 다른 과목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과목의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였다면 중개실무는 좀더 수월하게 수험준비를 할 수 있으며,중개사법령 이외에 중개대상 물건의 확인조사, 업무처리부 등 각종 장부작성 요령, 중개물건의 확인설명 요령, 계약서작성 요령 등이 주된 내용이 되고, 부동산중개의 의의와 중개업경영 기법 등 중개이론을 참고로 이해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와 관련된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 등을 풀어보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