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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개인 회생신청자격

Kay~ 2012. 11. 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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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와 개인 회생신청자격

  

오늘은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이고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나온 박효신 개인회생진행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이나 어떻게든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개인회생제도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어려워진 경기를 실감하는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빼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빚독촉이 이어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나날이 살아가는것이 지옥처럼 느껴지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신용대출이나 연대보증등으로 빚이 있는 채무자중에서 매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빚을 깍아주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을 수 있도록 빚 조정을 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면.. 또는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은 개인회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다면 먼저 직장부터 잡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더니 5년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혹자는 회생시켜준다고 하길래 빚을 모두 털어내는 줄 알았더니 3년~5년동안 계속 빚을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제도가 뭐 그래?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않는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했을때 월 100만원 수익이 있을때를 예로 들어보면

 

개인회생 신청전에는 매달 100만원의 수익이 생기면 60만원은 빚을 갚고 40만원으로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허구헌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으면서 살아야합니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빚을 갚는데도 채권자들의 빚독촉까지 있다보니..
사람이 살아갈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분들에게 개인회생제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2인가족이므로 현금기준으로 77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즉 매달 23만원씩 3년~5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빚총액을 갚지 않아도 되고..
40만원생활비가 77만원으로 늘어나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월수입에서 정리해보면 생활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빚을 갚으면 되는것이고..
채권자들은 더 이상 빚독촉(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빚독촉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예를 봤을때 한달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갚아가는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길
권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모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하면 호적에 남을까 걱정하거나 직장에 소문이 날까 걱정하는 사람,
공무원인데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개인회생신청하여 면책을 받아도 호적에 남지 않고 공무원들은 계속 공무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구나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1. 채무자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2.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소득자로 지속해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급여소득에는 월급여 뿐만 아니라 연금도 포함된답니다.

 

3. 부채가 1천만원이상 5억이하인 경우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담보부 채권인경우 10억원이하까지 신청가능하며 채무액이 이 이상인경우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될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무료상담 안내

 

그 밖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개인회생 무료상담신청을 하면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서류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안 작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빚독촉 때문에 하루 하루 살아가는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것이 있는 바로 개인회생신청서류입니다.
서류의 종류가 많아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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