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9.3.12> 1. 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법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4조(실증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한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 또는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 의한 시험ㆍ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제5조(실증자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실증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열람ㆍ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개정 2006.3.29>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제한행위의 인정절차)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제목개정 2006.3.29]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표시ㆍ광고행위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에 비추어 동일 또는 상당히 유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3.29]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근거 ②제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29]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3.29] 제18조 삭제 <2009.3.12> 부칙 <제16430호, 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9호,2006.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49호,200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종전 별표는 별표 1로 이동 <2011.3.29>] [별표 1] <개정 2011.3.29>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및 다른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 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 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 ┃위반행위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 ┠──────┼───────┼──────────────────────────┨ ┃1. 사업자의 │법 제3조제1항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 ┃ ┃부당한 표 │ │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매입액을 포 ┃ ┃시·광고행 │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 ┃ ┃위 │ │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 ┃ │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 ┃ ┃ │ │별로 비고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 ┃ ┃ │ │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 ┃ ┃ │ │의 정도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2. 사업자단 │법 제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 ┃ ┃체의 표시· │ │액의 100분의 5 이내. 이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5억 ┃ ┃광고 제한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위 │ │ ┃ ┗━━━━━━┷━━━━━━━┷━━━━━━━━━━━━━━━━━━━━━━━━━━┛ 비고 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 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 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 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은 다음 표와 같다.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8 초과 1천분의 10까지 ┃ ┠─────────────┼─────────────────────────┨ ┃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4 초과 1천분의 8까지 ┃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 ┗━━━━━━━━━━━━━┷━━━━━━━━━━━━━━━━━━━━━━━━━┛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 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 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및 다른 법률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 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 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 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 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 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 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 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신설 2011.3.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위반점수(중요정보 고시 위반) 산정기준 및 방법 가. 위반점수 산정기준 ┎────────┬────────┬─────────┬─────────┬─────────┬────────┒ ┃위반등급(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0점) │(7점) │(5점) │(3점) │(1점) ┃ ┃고려사항│가중치│ │ │ │ │ ┃ ┠────┼───┼────────┼─────────┼─────────┼─────────┼────────┨ ┃해당 표 │3 │ㆍ총광고비 │ㆍ총광고비 │ㆍ총광고비 │ㆍ총광고비 │ㆍ총광고비 ┃ ┃시ㆍ │ │ (20억원 초과) │ (15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광고의 │ │ │2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 ┃ ┃규모 │ │ │ │ │ │ ┃ ┃ │ │ │ │ │ │ ┃ ┃ │ │ㆍ직전 3년 평 │ㆍ직전 3년 평균 │ㆍ직전 3년 평균 │ㆍ직전 3년 평균 │ㆍ직전 3년 평균 ┃ ┃ │ │균 총매출액 │총매출액 │총매출액 │총매출액 │총매출액 ┃ ┃ │ │ (1조원 초과) │ (1,000억원 초과～│ (100억원 초 │ (10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 │ │ │1조원 이하) │과～1,000억원 │100억원 이하) │ ┃ ┃ │ │ │ │이하) │ │ ┃ ┠────┼───┼────────┼─────────┼─────────┼─────────┼────────┨ ┃중요정보│3 │ㆍ전항목 누락 │ㆍ전항목 누락 │ㆍ50% 초과 누 │ㆍ50% 초과 누 │ㆍ50% 이하 누 ┃ ┃항목의 │ │ (인체 또는 안 │ (그 밖의 항목 │락 │락 │락 ┃ ┃누락정도│ │전과 관련된 │에 대한 누락이 │ (인체 또는 안전 │ (그 밖의 항목 │ (그 밖의 항목 ┃ ┃ │ │항목에 누락이 │있는 경우) │과 관련된 항목 │에 대한 누락이 │에 대한 누락이 ┃ ┃ │ │있는 경우) │ │누락이 있는 경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ㆍ50% 이하 누 │ ┃ ┃ │ │ │ │ │락 │ ┃ ┃ │ │ │ │ │ (인체 또는 안 │ ┃ ┃ │ │ │ │ │전과 관련된 항 │ ┃ ┃ │ │ │ │ │목 누락이 있는 │ ┃ ┃ │ │ │ │ │경우) │ ┃ ┠────┼───┼────────┼─────────┼─────────┼─────────┼────────┨ ┃해당 표 │2 │ㆍ전국적 TV광고 │ㆍ전국적 TV광고 │ㆍ전국적 TV광고 │ㆍ지역적 TVㆍ │ㆍ일부지역에 한 ┃ ┃시ㆍ │ │ (300회 초과) │ (300회 초 │ (150회 이하) │신문광고 │정 배포 또는 ┃ ┃광고의 │ │ │과～150회 이 │ │ │부착된 전단, ┃ ┃지역적 │ │ │하) │ │ │팜플렛, 스티 ┃ ┃확산정도│ │ │ │ │ │커 등 ┃ ┃ │ │ │ │ │ │ ┃ ┃ │ │ │ │ │ │ ┃ ┃ │ │ㆍ전국적 신문광 │ㆍ전국적 신문광 │ㆍ전국적 신문광 │ㆍ전국적으로 배 │ ┃ ┃ │ │고 등 │고 등 │고 등 │포 또는 부착 │ ┃ ┃ │ │ (60회 초과) │ (30회 초과～ │ (30회 이하) │된 전단, 팜플 │ ┃ ┃ │ │ │60회 이하) │ │렛, 스티커 등 │ ┃ ┃ │ │ │ │ │ │ ┃ ┃ │ │ │ │ │ │ ┃ ┃ │ │ │ │ │ㆍ인터넷 │ ┃ ┃ │ │ │ │ │ │ ┃ ┃ │ │ │ │ │ㆍ잡지 │ ┃ ┃ │ │ │ │ │ │ ┃ ┃ │ │ㆍ해당 상품 포장│ㆍ해당 상품 포장ㆍ│ㆍ해당 상품 포장ㆍ│ㆍ해당 상품 포장ㆍ│ㆍ사업장 내 게 ┃ ┃ │ │ㆍ용기에 표시 │용기에 표시 │용기에 표시 │용기에 표시 │시 또는 사업 ┃ ┃ │ │ (180회 초과) │ (90회 초과～ │ (30회 초과～ │ (30회 이하) │장 내에서 배 ┃ ┃ │ │ │180회 이하) │90회 이하) │ │포하는 설명서 ┃ ┃ │ │ │ │ │ │ ┃ ┠────┼───┼────────┼─────────┼─────────┼─────────┼────────┨ ┃최근 1년│2 │ㆍ법위반 누 │ㆍ법위반 누적 │ㆍ법위반 누적 │ㆍ법위반 누적점 │- ┃ ┃간 │ │적점수 │점수 │점수 │수 │ ┃ ┃위반정도│ │ (70점 초과) │ (40점 초과～ │ (20점 초과～ │ (20점 이하) │ ┃ ┃ │ │ │70점 이하) │40점 이하) │ │ ┃ ┖────┴───┴────────┴─────────┴─────────┴─────────┴────────┚ 나. 위반점수 산정방법 1) 각 고려사항별 위반점수는 해당 위반등급의 점수에 고려사항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산정된 각 고려사항별 위반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사업자의 최 종 위반점수로 한다. 2) 고려사항의 위반기준이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3) “직전 3년 평균 총매출액”은 상품ㆍ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상에 표 시ㆍ광고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중요정보항목의 누락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분야 또는 업종별 중요정보항목의 총수에서 누락한 항목의 비율로 한다. 다만, 중요정보항목 이 총 1～2개에 불과하고 그 중 1개를 누락한 경우에는 “50% 초과 누락”으로 본다. 5) “해당 표시ㆍ광고의 지역적 확산정도”에서 각 매체별 중요정보 고시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매체별 │표시ㆍ광고 횟수 산정기준 ┃ ┠─────────┼──────────────────────────────────────────────┨ ┃신 문 │ 신문종류별 발행일자 단위로 산정 ┃ ┠─────────┼──────────────────────────────────────────────┨ ┃잡 지 │ 잡지종류별 발행일자 단위로 산정 ┃ ┠─────────┼──────────────────────────────────────────────┨ ┃방 송 │ 방송매체 종류별 방송멘트나 화면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단위로 ┃ ┃ │산정 ┃ ┃ │ (예시: 연속극 시작 전ㆍ후에 광고가 이루어진 경우 ⇒ 2회 광고) ┃ ┃ │ ┃ ┠─────────┼──────────────────────────────────────────────┨ ┃옥외광고ㆍ팜플렛 │ 옥외광고: 옥외광고판 개수 단위로 산정 ┃ ┃(홍보책자)ㆍ전 │ 팜플렛 등: 종류별 제작일자 단위로 산정 ┃ ┃단지ㆍ스티커 등 │ ┃ ┃ │ ┃ ┃ │ ┃ ┠─────────┼──────────────────────────────────────────────┨ ┃인 터 넷 │ 제작일자 및 갱신일자 단위로 산정 ┃ ┃ │ (예시: 홈페이지 등을 3회 갱신하였을 경우 최초 제작 1회를 포함하여 4 ┃ ┃ │회로 산정) ┃ ┠─────────┼──────────────────────────────────────────────┨ ┃상품 포장ㆍ용기 │ 상품종류별ㆍ표시매체 종류별(포장, 용기, 라벨, 사업장 표시판 등) 표시 ┃ ┃등에 표시 │매체 제작일자 단위로 산정 ┃ ┃ │ ┃ ┖─────────┴──────────────────────────────────────────────┚ 6) “최근 1년간 위반정도”는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신고사건 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 로 기산한다.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 ┃위반점수 │과태료 금액 │비 고 ┃ ┠──────────────────┼───────────────────┼─────────────────┨ ┃10점 이하 │경고 │ ┃ ┃ │ │ ┃ ┃10점 초과 ～ 15점 이하 │100 │ ┃ ┃ │ │ ┃ ┃15점 초과 ～ 20점 이하 │150 │ ┃ ┃ │ │ ┃ ┃20점 초과 ～ 25점 이하 │200 │ ┃ ┃ │ │ ┃ ┃25점 초과 ～ 30점 이하 │300 │ ┃ ┃ │ │ ┃ ┃30점 초과 ～ 35점 이하 │400 │ ┃ ┃ │ │ ┃ ┃35점 초과 ～ 40점 이하 │500 │ ┃ ┃ │ │ ┃ ┃40점 초과 ～ 45점 이하 │650 │ ┃ ┃ │ │ ┃ ┃45점 초과 ～ 50점 이하 │800 │ ┃ ┃ │ │ ┃ ┃50점 초과 ～ 55점 이하 │1,000 │ ┃ ┃ │ │ ┃ ┃55점 초과 ～ 60점 이하 │1,500 │ ┃ ┃ │ │ ┃ ┃60점 초과 ～ 65점 이하 │2,000 │ ┃ ┃ │ │ ┃ ┃65점 초과 ～ 70점 이하 │2,500 │ ┃ ┃ │ │ ┃ ┃70점 초과 ～ 75점 이하 │3,500 │ ┃ ┃ │ │ ┃ ┃75점 초과 ～ 80점 이하 │4,500 │ ┃ ┃ │ │ ┃ ┃80점 초과 ～ 85점 이하 │5,500 │ ┃ ┃ │ │ ┃ ┃85점 초과 ～ 90점 이하 │7,000 │ ┃ ┃ │ │ ┃ ┃90점 초과 ～ 95점 이하 │8,500 │ ┃ ┃ │ │ ┃ ┃95점 초과 │10,000 │ ┃ ┗━━━━━━━━━━━━━━━━━━┷━━━━━━━━━━━━━━━━━━━┷━━━━━━━━━━━━━━━━━┛ [별표 3] <신설 2011.3.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 │과태료 금액 ┃ ┃ │문 ├────┬─────────┨ ┃ │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 │법 제20조 │5,000 │10,000 ┃ ┃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나.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 │법 제20조 │5,000 │10,000 ┃ ┃시ㆍ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제1항제3호│ │ ┃ ┃경우 │ │ │ ┃ ┃ │ │ │ ┃ ┃다.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 │법 제20조 │5,000 │10,000 ┃ ┃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법 제20조 │1,500 │3,000 ┃ ┃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 │법 제20조 │2,000 │4,000 ┃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제1항제6호│ │ ┃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 │ │ ┃ ┃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 │ ┃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법 제20조 │2,000 │4,000 ┃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제1항제7호│ │ ┃ ┃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 │ │ │ ┃ ┃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 │ │ │ ┃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 │ │ ┃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 │ │ ┃ ┃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법 제20조 │5,000 │10,000 ┃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제1항제8호│ │ ┃ ┃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 │ │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경우 │ │ │ ┃ ┗━━━━━━━━━━━━━━━━┷━━━━━┷━━━━┷━━━━━━━━━┛